중앙일보를 보고서 안 것이지만, 얼마 안 되는-다 합치면 52개나 되는 것이라 얼마 안된다고 하기도 뭣하지만- 혜택을 단지 부양인이 생겼다거나 본인에게 비정기적 수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회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기초수급 생활인들의 부양인과 본인이 적절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주어지던 혜택을 모조리 환수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해당 사람들에게 영원히 직업도 없이 가난한 상태로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소리인 것이다.

그것도 해당자가 장애인이라면 말이다.

분명히 가난은 국가나 사회의 이타적 구제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으며, 해당인들에게 적극적인 탈출의지와 적합한 기회가 함께 주어져야만 탈출할 수 있다. 이것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개발시대를 살아간 우리 부모님들이 몸소 증명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은 국민 모두가 아니며 일부는 여전히 가난 속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 세대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과 기회활용 정도에 따라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에서 그 시절의 가난이라고 할 만한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도 이들에게 대한 구체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에게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이것이 바로 기초수급 생활자들에게 주어지는 유무상의 혜택이다.

그런데 이들 계층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지원을 단절한다면, 그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은 훨씬 심각하게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난 그 자체로 머무르게 된다. 특히나 풍요로움을 알게 되면서 인내심 등 상황극복을 위한 여러 정신적 요소들이 상당히 퇴화된 현재 세대들이라면 말이다. 더군다나 이들 가난한 계층들은 가난탈출의 확실한 수단인 대기업 정규직과 정규 공직을 얻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직업을 가져봤자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부모세대의 경험을 근거로 가난 구제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수여/환수하는 식으로 마냥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기초수급 생활인들이 획득한 직업의 정규/비정규분류와 수입정도에 따라서 일부 환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당자가 장애인이거나 듣도보도 못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직업획득 후에도 장기간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정이지 않을까.

아무리 신자유주의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극빈자들이 직업과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혜택을 주자 말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자고 나서는 작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악마만도 못한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침 5시 50분 쯤에 일어났을때,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합께 부산 동부에서 대량의 금괴가 발굴되자, 당시 정부에서 이 금괴들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아직 만들어지고 있던 판터 전차 1개 중대분을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훈련 요원은 LAH와 다스 라이히 전차연대의 생존자들이고, 이들이 완편 상태에 들어간 직후인 1950년 6월에 발생한 김일성의 남침에서 침략부대의 선공에 선 T-34들을 판터 전차들이 서울 북방에서 모두 피해없이 때려부수면서 북한의 의도가 초반부터 돈좌하면서 후퇴, 결국 한국'전쟁'이 아닌 50년 분쟁으로 마무리 되었다."

....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막 깨어서 생각이 아직 불명확한 시점인지라 이게 꿈인지 상상인지 짐작이 안되는 군요.


사족.
사실, 당시 국군에게 전투장비로서 최소한 76밀리 전차포 셔먼 10개 중대와 제대로된 사단 포병연대 그리고 P-40으로 구성된 전투기 대대 3개 부대가 주어지고 전쟁 직전에 사단급 훈련까지 어떻게든 마치고 있었다면 초반 3일 서부전선에서의 추태는 없거나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밀덕후들의 망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