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동자금은 정말 어떻게 쓰이는 걸까?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회사들이 죄다 중국회사들이고 보면,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내 부동자금이 정말 그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규모는 맞지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중국회사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얼마 안가 쌍용자동차와 동일한 꼴이 날 텐데도 중국기업이 아니면 인수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우선매수자격이 있다는 국내인에게 족쇄들을 줄줄이 채우는 것도 한심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들이 대폭 감소되는 일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은 중국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중국회사에게 팔아 넘길 생각뿐이니 참 황당한 일이다.

보나마나 중국기업도 중국내 자금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윌버 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내 은행들에게서 특혜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인수할 것이 뻔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옛 주인인 박씨 집안에게 넘겨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많다는 한국내 부동자금이 기업을 제대로 키울 한국인이 아니라 알짜만 빼먹고 내버릴 중국인을 위해 쓰이는 상황에 개탄을 멈출 수가 없다.



정말이지 한국경제를 살릴려면 모든 규제를 파기해 버리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소식이었다.
by deokbusin | 2017/01/15 15:08 | 푸념, 악담, 그리고 기쁨 | 트랙백 | 덧글(6)
(망상)중화인민공화국이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카츠마타 히사요시의 발언에는 자의적인 낙관적 기대감이 섞여 있지만, 그의 분석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중대한 것이다.

즉, 중국대륙에 단일화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것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환영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볼 때, 13억 인구를 가진 단일 국가가 일당 전제에 의한 국가통치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민주주의 통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환영할 일은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민주화는 의외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1949년 이래로 한어사용지역 대부분에 가해진 13억의 욕망 따위는 일단 권력자 자의적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는 전체주의 정치 체제라는 왜곡된 서양화=근대화의 질곡이 마침내 풀리면서 13억 인구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해야만 권력이 유지된다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최근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자신과 한국의 대부분을 북한의 핵폭탄 탑재 탄도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THAAD를 철저하게 서유럽식으로 민주화된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한국에게 해당 방어체계의 도입을 거부하라고 중국인 전체의 민주적 총의라는 명분으로 대놓고 보복 행동에 나서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이념적으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아니, 중화인민공화국이 민주화=서구화 된다면, 북한도 자연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게도 민주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조선인민민주의공화국이 아니라 조선민주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화된 북한을 일부러라도 한국에게 흡수통일시켜서 북한주민에게 민주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주장 그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다 일본에게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주화는 악몽일 수도 있는 것이, 민주화된 중국의 거대한 대중이 과연 지난 날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저지른 패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내 신보수주의-신우익 진영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악평은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일본에 대한 불만을 일본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면서 나온 일본내 반응임을 생각할 때, 중국의 민주화는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의 구성원이 예전의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일본적 대항책을 추진하더라도 일본으로서는 이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위한 거대하고도 막강한 정당성을 제공하게 된다.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민주화로 인해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친중국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 모두 자신들과 동일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전환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력을 가진 대국의 전횡을  상대로 이념이나 윤리적 명분 모두 대항할 적절한 수단을 국내외적으로 상실한다는 의미가 중국의 민주화에 숨은 위험성이 될 것이다.


중국의 민주화를 우리가 단순하게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이나 일본 및 서양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일당 전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모두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심리적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패가 중국의 민주화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나마 유럽국가들은 유라시아 서단에 몰려있고 미국 하다못해 일본조차 일단은 바다라는 장벽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거리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조차 없다.

여기에 현대 중국의 민중들이 지니는 윤리관이나 심리적 상황이 전근대 시기와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점이 중국의 민주화의 위험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에서 정치권력을 쥐고 있던 계층들은 유교 윤리에 근거한 중화적 천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적어도 현대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주변국들에게 시행하고 있었다-즉, 중화제국이 보편적 문명의 원천임과 동시에 천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임을 주변국들이 인정하는 한, 중화제국은 주변국들에게 막대한 시혜를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중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유교적 윤리관은 사실상 완전히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윤리관은 중화적 천하 세계관의 파편을 뒤집어 쓴 19세기 서양 제국주의적 근대 세계관-즉 가장 관용적을 생각하더라도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마땅하다는 사회적 다윈주의인 것이다. 당장 대청제국이 전통적인 중화세계관을 버리고 서양적 근대에 의거한 국제정치적 행위를 조선에 적용했을 때 나타난 것은 매우 철저한 내정간섭 그 자체였다. 지금 중공이 한국에게 THAAD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정도는 약과로 보일 정도인 것이다.


파편화된 전통적 중화 세계관에다 더하여 비틀린 자기 중심주의와 제국주의적 의식으로 똘똘 무장한 중국 민중에게 제도적으로 정치 참여권이 보장된 민주화된 중국이라니, 오히려 일당 전제인 현재의 중국보다 한국에게 더 위험하였으면 위험하였지 덜 위험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의 세계적 윤리 규범과는 동떨어진 중국 민중이 권력의 실질적인 원천이 된 민주화된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취할 길은 평화시에는 철저하고 냉철한 국가 이성에 의거하여 미국 및 일본과 제휴하면서, 민주화된 대국의 진정한 주인이 된 중국 민중들의 욕구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에 의거하여 조금이라도 절제될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만약 민주화된 중국의 민중들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한국에게 터무니 없는 요구를 강제하게 된다면, 그 때는 신라가 당나라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전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나로서는 민주화된 중국의 민중들이 예전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편적 윤리에 의거하여 외국을 대하고 단순한 욕망 만족을 위하여 외국을 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도대체 민주화가 안되어도 주변국은 골치, 민주화가 되어도 주변국은 여전히 골치라니 중국은 어쩔 수 없는 대국이다.
by deokbusin | 2017/01/10 16:05 | 망상폭주 | 트랙백 | 덧글(7)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