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배기간중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배상 판결에 대한 잡상
1. 제3 공화국 시절 월남전에 참전한 병사가 전사하자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이 적다고 병사의 친인척이 소송을 걸려고 하자, 당시 정부가 정부에 대한 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었다.

이에 그 친인척이 대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 청구를 한 바, 당시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제4 공화국 그러니까 유신 헌법에는 국가를 향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이 제5 공화국 헌법은 물론이고, 제6 공화국 헌법에서도 파기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사망해도 국가는 쥐꼬리만한 공식적인 배상금 하나 주지 않고 순전히 부대원들의 각출금으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때운다. 우리 현행 헌법 조항으로 인해 국가는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대법원이 일제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한 판결이고, 이는 민법의 정신으로 볼 때에도 어느 정도는 옳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일 협정에서 일단 우리가 추가 배상을 포기한 듯한 조항을 감수했다는 점에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이중 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금지한 이상, 한일 협정의 결과로 국민이 타국을 상대로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국제법의 정신으로 볼 때 국가간 협정이 비준되면 그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일 협정상에서의 추가 배상을 금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조항과 합치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측이 이 허점을 가지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는 말 그대로 손도 못 써보고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현재 실력은 일본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판인데, 이에는 학문적인 실력도 포함된다. 즉, 일본은 외국 법학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국의 법적 해석을 설득햘 여지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우리는 헌법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강제로 징용당한 것도 서러운 판에 박봉조차 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조차 헌법에 위반하는 사법행위라고 일본측의 악의 어린 선동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판인 것이고, 게다가 외국인 법학자들은 한국의 발언보다 일본의 발언을 더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그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이번 판결은 한일 협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판결로 추가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일은 터무니 없는 착각이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 연옥도 거치지 않고 지옥으로 바로 추락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외교적 패배와, 협정과 ㄱㅖ약과 약속을 어기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신임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위험성의 증가와, 외국들을 포함하는 법학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파멸이라는 악조건을 고스란히 감당하고서 대법원 판결의 윤리적 정당성과 법적인 정당성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다들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긴 하는가?
by deokbusin | 2018/10/31 16:44 | 잡담 | 트랙백 | 덧글(6)
문재인 유럽순방을 보도하는 한국 방송사들의 자세
냉전중 공산국가 언론들의 일방적인 공산당 찬양 보도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일찌감치 좌파 종북친중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한 방송사들이 문비어천가를 외치는 와중에서도

방문한 나라에서 문재인의 대북 자세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 보도에서 완전히 숨기는 데는 실패했다. 





공산당의 검열과 통제가 극심했던 공산국가 언론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아예 보도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 


다만, 터진 문제를 열심히 가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고도 전부 다 숨길 수는 없었고, 그러한 보도의 흔적이 한국 방송사들의 문재인 유럽순방 보도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국 방송사들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업무적, 윤리적 자세를 죄다 포기한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구 소련의 몰락 후,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야가 어떻게 되었는 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덤.

https://blog.naver.com/3345/221379166982


문재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생각이 제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보도를 안한다. 좌빨이야 자기 편 까는 보도라고 안하는 것이고, 보수는 나라 체면도 있어서 그냥 참는 것이고.
by deokbusin | 2018/10/19 16:07 | 잡담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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