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서 1980년대가 더 나빠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 시기 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여권과 권력기관에 의한 야당 선거운동 방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여권 후보가 빈곤층 표를 매수하는 일도 드문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민주화가 한참 진행된 현재, 그것도 80년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을 쥔 현 여당이 80년대 그들이 불의하다고 반대하고 저항하던 군부독재(?) 여당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는 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80년대 여당은 선관위까지 동원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식은 있었지만, 현 운동권 여당은 선관위까지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양식도 양심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다.


거기다 투표자 매수까지 이르면 염치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80년대 여당은 그래도 국가재정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표매수를 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불법적이지만 조달했던 정치자금의 일부, 심지어는 후보자 개인재산으로 현금으로 매수를 시도했다. 그러니 빈민들이 여당 후보자의 돈을 일인당 몇 만원씩 받고 여당 투표를 약속하고는 야당에게 투표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이를 가리켜 선거를 빙자한 부의 재분배라고 운동권들이 조롱하곤 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운동권 여당은 자기 자산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 그러니까 투표자가 낸 세금으로 표를 표를 사들이는 파렴치라는 말조차 너무나도 너그러운 짓을 코로나 팬데믹 핑계를 대고 벌인다. 이재명이 반대한 부천시장에게 한 짓거리는 그들이 공공자금으로 표를 매수하는 일에 대해서 일말의 저항감도 전혀 없음을 증명한다.

이재명 행동이 보여주는 재난 지원금이 주는 암시는 80년대 여권이 매수행위가 역효과가 나더라도 그냥 잋어버리는 대인배적 행동과는 정반대로, 만약 선거에서 여권이 지기라도 한다면 지원금은 없다는 협박인 것이다.

베네수엘라 빈민층들이 마두로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만약 마두로 반대자들에게 투표했다가 선거에서 마두로가 이긴다면 곧바로 반대한 투표자를 중공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복지지원망을 이용하여 찾아내서 지원금들을 개별적으로 차단할거라는 공포감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의 행동이 바로 운동권의 협박임을 암시한다.


더 심한 것은 80년대 여당은 전국민 상대로 여권 지지 선동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운동권 여당은 이걸 태연히 벌이는 중이고, 수사기구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현재 상황에서 친 운동권 성향 법관들이 보이는 행태를 감안하면 여당 후보자들은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의 모두가 살아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점에 있다.


그들이 민주화를 주장한 가장 큰 동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득권을 탈취해서 그 기득권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욕망이었음을 이번 선거운동에서 여당이 보여주고 있다.


선거결과 예상?

맥빠진 모습으로 볼 때 보수야당이 80석이라도 얻으로 다행일 것 같다.

아래는 4/4자 일본 'JBpress'에 후쿠야마 다카시(福山 隆)가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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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1947년생. 전 육자대 리쿠쇼(陸將/ 육군 중장과 대장에 해당)

전역 후 하버드 대학 아시아센터 상급 객원 연구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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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文在寅氏勝利で始まる凋落への道

(한국 총선, 문재인 승리로 시작되는 조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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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은 체제 선택의 중대 기로(岐路)

한국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된다.

지난해 11월 임기 1/2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중간평가에서 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 정권은 레임덕(屍體化)이 되고 그 야망(후술)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여당이 승리하면 문재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법개혁 등을 완수하여 이른바 "무혈혁명"으로 좌익정권에 의한 한국의 완전 영구 지배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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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오래전부터 북한 스파이로 소문이 나 있다.

사실이라면 전국시대(戰國時代) 무장 사이토 미치미(斎藤道三) 부자가 일개 기름 장수에서 일어나 미노노쿠니(美濃國/옛날 일본의 번(藩), 현재 기후(岐埠)현 남부)를 국도(國盜/나라를 팔아먹다) 했듯이 그가 한국을 완전히 국도(國盜) 해 친북 친중 국가로 전환해버린다면 그것은 세계 간첩 역사에 남을만한 걸출한 위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지향하는 친북 친중 정책의 최종적 완성 형태로 6.25전쟁 이후 오늘날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제를 파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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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한국을 버릴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주한미군을 감축해 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종북 친중 반일 탈미"의 경향이 전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현저해졌고, 여기에 미국도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는 것 아닌가. 또 미국은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중국이 만약 우위를 확보한다면 미국은 한국전쟁 직전 애치슨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애치슨 라인으로 미국 방어선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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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약의 종료(파기)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어느 한쪽 체약국도 다른 한쪽 체약국에 통고하고 나서 1년 후에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한미 관계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복잡다기한 역학관계가 작용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미 양국 정부의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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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중 어느 쪽이 조약의 종료를 통고할지 모르지만, 어느 쪽인가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다가올 한국 총선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냐, 새롭게 한중동맹을 체결하느냐 하는 체제 선택의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 국민은 처량한 말로를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 일은 한국 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민의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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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의 선거 정세이지만, 한국의 당면 최대 과제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서는 문재인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3월 5일, 테드로스 WHO(세계 보건기구) 사무국장이 "한국의 신형 코로나 신규 감염은 감소 경향이다. 든든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유바르 하랄리 씨(저서 사피엔스 전사에서 인류 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학자)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고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경고에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칭찬했다. 이처럼 문재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서 성과를 거두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훈풍(薰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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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후의 시나리오

이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된다는 가정 아래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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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중국 지배하에 들어가 책봉하던 시절로 되돌아간다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면 이를 대체해 한중동맹이 체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한중동맹의 안목은 일본과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삼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중동맹 체결은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 즉 중국의 책봉 체제 아래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이라는 비호자가 없어지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영향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는 중국 황제에 대해 비굴한 조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대 조선왕조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비근한 예로 일국 양제(一國兩制)의 이름으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 양도(주권 이양) 된 홍콩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정권의 두려움은 그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대만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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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민족 양제도 (一民族兩制度)

한국이 중국 휘하로 들어가면 중국은 당분간 일민족양제를 채택할 것이다. 조선민족의 비원인 통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북한과의 통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은 한국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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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디바이드·앤드·룰(Devided and Rule/분할 통치) 정책이다. 남북한이 통일돼 통일 조선국(가칭)이 태어나면 조선민족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분할 통치해 서로 반목시키고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국에는 쉽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쪽을 칭찬해 주고, 중국의 뜻에 안 맞는 쪽은 다그친다. 그렇게 길들여가면서 남북한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과 김정은은 나름의 의도에서 민족 통일의 비원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접근 협력해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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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력 군사력은 북한이 우위: 궁극적으로 김 씨 왕조로 통일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볼 때 북한이 한국보다 더 우위에 설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 중 중국과 함께 유엔군과 싸운 경력 (혈맹)이 있고,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실태는 다르지만)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건국 이래 계속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신참자"인 남한보다 정치적으로는 형님뻘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한국민은 경제력과는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항상 "격하"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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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격하' 되는 이유는 군사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함정 전차 항공기 등 비핵 전력)은 한국이 뛰어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요컨대 한국이라는 동생뻘은 북한이라는 형님뻘에 머리를 짓눌리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은 김 왕조에 의해 통일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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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김 왕조에 의한 한국의 부(富) 착취 구도

2015년 유엔 통계에 의하면, 명목 GDP(국내 총생산)는 북한이 1조 8237억 엔, 한국이 154조 3218억 엔으로, 그 비율이 "1 대 85"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치적 우열로 인하여 한국은 북한에게 착취당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이 그 모델일 것이다.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남한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다. 이것은 북한의 국익이라기보다 김정은의 대규모 돈벌이가 된다. 한국의 부를 김 왕조가 착취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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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부 덕에 북한 인민은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김일성의 비원이었던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옷 입고 기와집 살기'를 이루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국민은 북한 인민들에게 부를 빼앗기고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된다. 동서독의 통일을 보면 남북한이 통일의 효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체제는 상당한 시일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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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 맹주인 미국과 손을 떼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진동을 겪을 것이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일본계 대만계 등 외자가 일제히 철수하고 한국 증시는 대폭락 원화는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는 일거에 파탄 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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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유인권 박탈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 및 북한 측에 편입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북한 인민과 남한 국민의 교류가 시작되면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해독에 해당하는 것이 유입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막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러자면 동생뻘인 한국 정부도 북한 인민을 대하는 것과 같은 시민 억압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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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친일파의 철저 탄압·재산 박탈·북한식 신분제 탄생

문재인은 취임 이래 친일 청산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한미 동맹이 파기된다면 추가로 친미 청산도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보수파는 송두리째 탄압당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청산 내용에는 신분상 차별이나 재산 박탈이 포함된다. 따라서 만약 한미 동맹 파기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내 보수파(친일 친미파)들은 국외로 망명 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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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가 심화되면 한국에도 신분제도(양반 제도의 변형)가 생길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신분제도가 있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핵심계층은 지배하는 쪽의 사람들로 김 왕조의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높은 계급으로 북한의 수도 평양에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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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계층은 정부나 군의 감시 대상이 되어 핵심계층에 비해 부유한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이다. 적대계층은 북한 체제에 반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인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홍빛을 띄면 붉어진다(近朱者必赤)"라는 비유처럼 한국이 북한과 교류하면 위와 같이 남한 내에서도 그에 따르는 신분제도가 생겨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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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은 남북 공통 내정 외교상의 특효약

2018년 이영훈 씨 등 6명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본을 절대악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한국이 미국과 갈라서게 되더라도 반일은 남과 북의 공통 내정 외교상 특효약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때는 교묘하게 반일 불꽃놀이를 통해 갈등을 회피하는 방책을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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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반일을 이용할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도 도움이 된다.

남북은 일체가 되어 반일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그것을 일본 흔들기의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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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역전 책은 한국군 쿠데타

총선에서 승리한 문재인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국군의 쿠데타일 것이다.

한국의 오늘날의 부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박정희 육군 소장과 전두환 육군 소장이 군사 쿠데타로 강력한 정권을 확립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군인 중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괴뢰 국가가 된다는 위기감을 가진 장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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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한국군의 동향은 한국 국가정보원(KCIA)과 미국 CIA·DIA(국방정보국)는 물론 중국 정보기관(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국가 안전부,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부 제2부)과 북한 정보기관(조선인민군 정찰총국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이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사전에 문재인과 내통할지도 모른다. 이미 문재인에 의해 한국군이나 정보기관이 장악되어 있어 한국군의 쿠데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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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의 GSOMIA 파기나 징용공 문제 등은 한미 동맹 파기에 비하면 비중이 낮다. 한미 동맹이 파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 정면에 버퍼 존(완충지역)을 잃게 된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은 말 그대로 최전선에 서게 된다. 헌법 9조 아래 있는 지금의 일본에 그 기개가 있는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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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주한미군을 수용한 것처럼 주한 중국군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기존 홋카이도에 육박하는 러시아군의 위협과 난세이 제도를 따라 북상하는 중국군의 위협 등 3정면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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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앞으로 한국의 총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러시아처럼 한국 총선에 물밑에서 공작하려는 의도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 총선의 기적을 빌고만 있을지도 모른다.


번역문 링크 : https://m.blog.naver.com/khubillay/22189198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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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유행을 핑계 삼아 이재명들이 주장하고 총선용 금권선거에 투입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본소득 전면실시에 들어가는 십수 조원 예산의 삼분의 일 수준인 5조 원이 아깝다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문재인 도당의 행태를 생각하면, 방위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문재인이 선수칠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기고자가 자위대의 전직 고관이라는 것을 이유로 혐한 주장이라고 진보연하는 좌파들은 선동할지도 모르지만, 일본 좌파들조차도 한국 문재인 정권은 종북친중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문의 진정한 의도는 한반도가 일본에게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무장과 개헌까지 포괄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정책담당자들을 비판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보는 한국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서 한국측에서 뭔가 우파적으로 기울어지는 선거 결과가 나타나 자신들의 재정 소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속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3. 그나저나 미국과 서유럽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워 보이니까 자유주의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누구씨는 제쳐두고, 외부에서는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상실할 위기라고 보고 있음에도 정작 내부는 정권의 선동에 놀아나는 상황이니, 이러고도 1975년 베트남이 미래의 한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4.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Oso님이 한국 상황을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안전한 미국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