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경우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

키케로님의 주장처럼 한국도 서독의 경우처럼 될 수만 있다면  본인조차 좋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신동아>에 기고한 백범흠의 글을 참고할 때, 현실적으로 서독의 경우를 한국이 그대로 추종하기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도 악질적이다.

1. 1989년 당시 서독의 국내총생산액은 1조 3,970척 달러였다. 동 시기 한국 국내 총생산액은 2,487억 달러였다. 2015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서독의 금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4,500억 달러 정도이다. 간단히 말해서 2016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액이 최소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반대할 입장이던 소련에 대해서 1천억 마르크까지 지불할 각오를 한 서독처럼 한국도 인근 강대국들에 대해서 돈으로 박치기를 하는 것으로 중재자 역할을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서독 마르크는 0.5 유로에 상당하고 현재 1달러는 0.93유로이다. 즉, 당시 서독은 1989년 기준 500억 달러를 소련에게 투입할 각오를 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달러 가치로 바꾼다면 거의 9백억 달러를 투입할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통일 협상을 하기 전 해에 식량난을 겪은 소련에 대해서 대규모 원조를 서독이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하였을 고르바초프가 실비만 받을 생각이었으니 150억 마르크-75억 달러로 마무리 된 것이지, 소련이 멀쩡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1천억 마르크=9백억 달러를 고스란히 소련에게 헌납하고서야 통일 협상을 시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액은 1조 3,770억 달러이고 독일은 3조 3천억 달러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중국은 고사하고 일본 국내총생산액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 핵무장을 제거해주는데 협조하면 현찰을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아마 양국 모두 코웃음을 칠 것이다.


2. 동방정책을 설계했다는 바르가 "아데나워는 독일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혼동하고 있다(즉, 미국의 이익을 독일의 이익이라고 착각한다)"가 비판할 정도로 서독은 철저하게 미국에게 밀착하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하였다. 서독의 나토가입은 바로 서독의 철저한 미국 추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서독은 아데나워 집권기간 동안 재건된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방정책이라는 공산권 접근을 추진-이 과정에서 소련과 동유럽 경제에 대한 서독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성장-하였으며 동독에 대하여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였고, 그 대가로 동독의 개방을 끌어내기라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종북친중세력-정치권은 독일만도 훨씬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한국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하여 반발하는 의식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바로 진보 정치권이고 게다가 이들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대놓고 외치는 중이다.

그나마, 김대중-노무현 집권기 동안에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각각 군단급으로 파견하여 미국과 같이 희생하였다면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진보 정치세력에 대해서 최소한 의구심을 덜 가지기라도 했겠지만-최상의 상태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시기 미국의 자세 정도일 것이다-, 사단급 병력은 고사하고 여단급 전투부대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었다.

이렇게 미국과 전략적 비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외치는 한국 진보 정치세력이 집권에 성공할 때, 북한 핵무장이 미국을 타격할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 확실화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정부가 과연 한국의 말을 들어 주기라도 할 까?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는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보복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종적 방법까지 각오함으로써 한반도를 우리 입장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시점에서 한국이 전쟁을 피하겠다고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것은 통일의 기회를 날려 버리는 행태인 것이다.


3. 사실, 경제력이나 미국과의 관계보다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요인은 바로 북한이다.

동독은 공산국가이긴 했지만, 정작 1인당 국민소득은 소련보다 더 높을 정도로 부유한데다, 정치체제도 공산독재이긴 해도 그런대로 참을 정도는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성적인 사고와 거래와 교환을 할 자세와 자신감이 충분히 있었다. 때문에 사민당이 추진한 동방정책을 기만당이 그대로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보수층들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말이 공산주의 국가이지 실상은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왕정국가이다. 게다가 국내 정치는 철저한 탄압 일변도이고, 종교화된 주체사상을 강요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경제는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자세가 서방 세계의 협상 자세와는 철저히 다른 자기 이익만 챙기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서방국가는 물론이고 같은 동료 공산국가들에 대해서조차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덤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서조차 자기 이익과 다르다고 막말을 퍼부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예의 있는 자세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놈들의 나라이다. 중화를 내세워 자국 중심주의를 노골화하는 중화인민공화국조차도 도움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공치사는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북한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식의 중재노력은 오로지 북한 지배자들만 배부르게 하고 북한의 한국과 세계에 대한 위협도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북한 핵무장을 무력으로라도 제거하겠다고 나설 미국을 한국이 중재라도 서보겠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한국이 그대로 추종하기에는 극복하기가 극히 어려운 난관이 산적하여 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극히 높은 진보진영이 먼저 간쓸개를 다 미국에게 내주겠다는 식으로 미국을 철저하게 추종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을 지금보다 3배 이상 그것도 단기간 안으로 이루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재자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위의 두 가지부터 달성된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중재자 노릇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것이 현실정치의 측면에 볼 때 가장 합리적인 한국이 갈 길이다.



by deokbusin | 2017/04/23 16:47 | 잡담 | 트랙백 | 덧글(34)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부정당선되었다던데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기계화 개표기를 조작하여 박근혜가 당선된 것으로 조작하였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확인하는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통에 오작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일일이 재분류하고 확인하는 데다가,

기계로 확인이 끝나면 사람이 직접 손과 눈을 써서 확인하는 재검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니, 개표 조작을 하려면 막대한 인원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만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면서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럽인 기준으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미국인들조차 입이 가벼워서 비밀 유지 자체가 안된다고 욕먹는 한국인들이?


아니, 박근혜가 이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한 작업을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면 탄핵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부정 선거에 동원한 사조직을 이용하여 탄핵 소추 투표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데다가, 여론 조작도 수월하게 진행하여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통과를 저지한 각종 개혁법안들을 성립시켰을 테니 말이다.


음모론도 좀 제대로 만들어 퍼뜨리면 안될까?
by deokbusin | 2017/04/16 16:37 | 푸념, 악담, 그리고 기쁨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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