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철저히 지원할 것이다.


출처들은 성향이 많이 다르고, 분석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국이 김정남을 포기하고 김정은을 철저히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중북결합의 강고화로 인한 냉전의 재시작이 김정남 살해로 암시된 것이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길은 냉전기 미소대결과 같은 장기"소모전"과 "총력전"만이 있게 되었다. 진보 운동권들이 바라던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같은 군비축소와 국방비의 복지전용은 신기루처럼 사그라질 것이다. 
by deokbusin | 2017/02/16 14:08 | 잡담 | 트랙백 | 덧글(7)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장기 "소모전"을 할 수 있을까?


1. 냉전이 종결되면서 구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도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다.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건드리지 않고 경제체제만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개조하는 것만으로도 공산주의 독제정치 체제인 국가로서 살아 남았다. 하지만 경제개혁도 하지 않고 정치체제도 여전히 독재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은 국가가 있으니 그것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통칭 북한이다.


2. 물론 북한에게도 붕괴 징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 진보정권의 자금지원과 중국의 후원이 겹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핵무장을 빌미로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구 소련은 어떻게 해서 붕괴되었을까? 일차적 원인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만성적 저생산성을 꼽지만, 그것만으로 구 소련이 붕괴되지는 않았다. 구 소련의 붕괴는 미국과의 추가적인 소모적 대결로 인해 국내 경제 유지에 투입된다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 막대한 비용을 탕진해 버린 것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여전히 막대한 군비를 사용하면서도 미국과 협조함으로써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중국과 비교한다면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것이다.


4. 즉, 한국이 미소대결처럼 북한과의 장기 소모전을 이행할 수 있다면, 북한의 저효율 경제체제로 인해 추가적인 군사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면서 핵무장의 포기나 기타 정치체제 개혁을 선택하도록 북한을 몰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북한 기득권이 개혁을 선택하기 이전에 민중 폭발로 단번에 붕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적 대립과 대결은 원천적으로 소모적인 성격을 띠므로, 굳이 전면전을 치르지 않더라도 남북대결과 대립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드러내놓고 전면적인 군사력 장기"소모전"대결을 하는 것만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며 정론인 것이다.


5. 문제는 한국이 북한과의 장기"소모전"을 이행할 체력과 정신력이 존재하는가, 이다.

분명 한국은 인구나 경제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으로 "소모전"을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1. 링크한 글에서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한국의 안보환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비슷한 규모로 국방비를 지출하라고 암시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6.2%(2015년 기준)이며, 조언대로 한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2.4%(2015년) 5%까지 증액시켜야 한다.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하게 된다면 비용조달을 검토해야 한다. 즉 세금을 올리던가 아니면 정부 예산에서 타 분야 예산을 국방비로 전용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세금 증가나 예산 전환을 "인민의 감정 폭발"이 무서운 한국의 정치권이 과연 단번에 실행할 수 있을까? 한국보다 보다 법치주의적이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한 서양 국가들(과 일본)세금 인상과 복지비용 감소는 선거 참패로 인한 정권의 붕괴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작년의 탄핵소추 사건처럼 민중의 폭발에 따라서 신념을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과 전면 대결한다고 세금을 올리거나 타 분야 예산을 빼서 국방비로 전용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는 현 야당들과 운동권 세력들의 종북친중과 반미성향도 한국의 대북한 장기"소모전"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진보진영의 주류들은 반미멸한 의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단물은 빨아 먹으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을 파멸시키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위기감을 감지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북한과 중국에 동조하는 반역적 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중국은 한국 내부에 거대한 간첩망을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진보세력들이 북한과 중국의 지시(?)대로 충실히 따르면서 북한과의 장기"소모전"이라는 한국의 생존에 꼭 필요한 국방비 증액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미래 예측이다. 당장 김정남 암살 건에 대한 한국내 진보매체들 보도 자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3. 더군다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인구와 경제력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 이미 장기적인 "소모전"을 이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남성 인구는 출생률 감소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한국 경제도 저효율 성향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장기적인 소모성 군사력 대결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자금 동원의 지속적인 연간 추가 능력에 제한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6.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서 한국이 북한과의 장기"소모전"이라는 올바른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김정남 살해 건으로 볼 때 중국은 김정은이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북한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예측되며 장기"소모전"이라는 정론적 생존법을 선택하지 않은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착취당하면서 고사당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덜 암울한 미래 예측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장기"소모전"에 돌입하는 것만이 한국이 장래에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by deokbusin | 2017/02/15 15:59 | 잡담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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