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공급할 자금 마련 망상

그동안 한국은행이 공급한 통화(M1)은 2015년 기준으로 증가율이 25%까지 올랐는데, 정작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율이 1%/-5% 정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통화(M1)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제 실험 명목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직접 풀어버리는 것이 국내 시장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긴 하지만 어차피 한국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존해서 성장한 터, 기준금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올려둔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까지는 가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저러나 놀고 먹는 실업자 백수가 이런 망상까지 할 정도면 현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대체 얼마나 심각할까?
by deokbusin | 2016/09/18 15:32 | 망상폭주 | 트랙백 | 덧글(1)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취할 자세는?

반미정서 + 사대주의 ‘적(美)의 적(中)’은 친구?: 한국 진보는 왜 親中일까


내가 이해하기에, 키케로님의 주장은 미국의 원로급 보수주의 외교전문가(키신저, 브레진스키)들의 시각은 한국의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공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한국 보수들이 좋아하는 미국 보수 외교원로들도 인정하는 것을 왜 부정하려고 드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강경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유화적으로 대하거나와 같은 접근방법과 상관없이 중국의 물리적 투사력에게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지리정치적 위치에 있다. 즉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의해서 중국이 지상전투력을 미국 본토로 투입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론이나 유화론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력도 약하고 중국과 딱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아의 구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유신시절이 민주적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파시즘적인 체제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한국이 유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곧 한국의 체제를 중공식으로 개편한다는 의미와 같다. 그나마 중공식으로 가면 낫기라도 하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김정은에 의한 한반도 전역의 지배가 한국이 중국으로 접근할 때 나올 결과이다.

말을 바꾼다면, 한국은 세르비아나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강대국인 동맹을 물귀신 식으로 한국의 이해가 얽힌 분쟁에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중공의 거센 공세에서 한국의 국체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골수 제국주의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분명 이 말은 제국주의자로서의 처칠의 이념이 스며든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처참하기 그지 없는 현실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강자나 약자나 평화가 매우 필요한 것-특히 약자는 강자와는 달리 평화가 사라지면 자신의 존속마저 위험하기 때문에 평화의 필요성은 강자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이지만, 강자의 경우에는 평화를 별다른 걱정없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으나 약자의 경우가 되면 끊임없이 주변에서 밀려드는 평화 저해 요소에 전전긍긍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약자는 강자와 손을 잡고 더우기 강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약자인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강자의 의향을 추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추종은 곤란하고 철저한 국제정치에서의 전략적 이해와 계산 및 장래에 대한 진지한 추찰을 가지고 강자를 추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키케로님과의 덧글/답글 교환에서 긍정하는 것은 강자와의 동맹에서 약자는 전략적 계산과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정도이고, 그 외의 것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의 일부가 키케로님과 같은 사유를 공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진보의 주류는 키케로님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종속적이고 중국종속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진보의 대중국 유화론은 곧 한국의 현 체제를 파기하고 중국과 북한의 파시즘적 체제로 한국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지금까지도 비난받는 최대의 이유는 전략적 안목과 계산보다도 자신의 업적 만들기를 우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고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 도발을 위한 토대로 전락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과 같이 피를 흘렸다면, 그 핏값을 내세워서 미국에게 친중적인 접근에 대해서 묵인이라도 받아낼 가능성이라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철저한 군대혐오적인 자세로 인해 전투병력 파견이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신임을 해쳐 버렸고, 결국 후임자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철저한 맹종 이외의 다른 접근권을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말이다.

세계 7대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조차 굴종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 추종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간신히 러시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묵인받은 것이고 그나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이 유화적 자세로 나올 듯한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론을 접기 시작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다면 묵인은 고사하고 팔목 비틀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정말 높았다. 그렇지만, 일본이 미국 추종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과의 중개역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일본에게 열린 것은 분명한 일이다.

지금에 와서 키케로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개자로서의 한국 역할을 기대할려면 무엇보다도 한국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미국에게 신호를 주어야 한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없는 맹종이나 추종 소리가 나올 정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이다.

전제로서의 미국 밀착 혹은 맹종적인 국제정치적 자세를 한국이 보이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면서 친중국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 한동안은 진보진영이 꿈꾸는 미중간의 균형 역할은 고사하고 일시적 중개 역할 조차 한국에게는 주어지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by deokbusin | 2016/09/18 15:03 | 잡담 | 트랙백 | 덧글(2)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