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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고? 바로 일본육군이다.
그리고 우수한 참모들을 보유할려면 그 기초인 장교단에 우수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신규충원되어야 한다.
관료제도가 스스로의 약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기가 속한 조직 그 자체가 파멸한다는 위기감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할 때 뿐이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그랬다. 전자는 "대왕"에게 된통 당하고 나서 육군을 대폭 뜯어발겼고, 후자는 나폴레옹에게 호되게 당하고 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게 바로 그렇다. 한국육군도 마찬가지다. 한국육군은 베트남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부대에 의한 전술행위를 한 일이 전혀 없다. 즉 지금 시점에서 한국육군은 관료제의 폐단이 조직내부에 충만한 상태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도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된통 박살난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육군을 뜯어고치라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란을 피우면 그 국민의 표로 먹고사는 국쾌돌이들이 육군개혁의 목소리를 높히는 것이고, 비전문가들이 자기 조직을 엉망으로 휘젓느니 차라리 자신들이 나서서 고치고 보자는 의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굴러가면 바로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다. 30년 넘게 전쟁 한 번 제대로 안한 군대가 과연 군사적 혁신을 할 생각이 있을까? 평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특히 군대에게는 말이다. 1.
그래서 1960년 신안보조약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없애자는 좌익의 주장에 선동된 시민들의 폭발적인 시위양상은 당시 일본정국을 기시 노부스케 퇴진 요구와 맞물린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여기다가 기시 노부스케정권이 추진한 아이젠하워 방일까지 겹쳐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바로 이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위대중 가바 미치코라는 여학생이 질식으로 인해 시위도중 사망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혼란과 겹치면서 아이젠하워 방일이라는 이벤트조차 놓친 기시 노부스케는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그럼, 시위세력이 노렸던 신안보조약의 폐기는 관철되었는가?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일본의회의 의사진행 규칙과 법률심사 및 통과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참의원에 계류된 신안보조약 비준동의안은 시위대에 의한 의사당 봉쇄로 인한 혼란 속에서 자동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기시는 비준안이 통과될때까지 버틴 후에 사임하였다.
투쟁의 목표가 바뀌는 바람에 원래 노렸던 목적달성이 실패한 사례랄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가 이명박 퇴진으로 변한 지금의 시위양상과 이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은 일본의 이 사례를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1960년 신안보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이 정점으로 달려가던 시점에서 기시 수상은 아가키 방위청장관에게 자위대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느냐는 질문성 지시를 하였다. 아가키는 기시의 질문성 지시에 대해서 "자위대를 동원한 민간인 진압은 (가뜩이나 구군대에 대한 민간의 인상이 최악으로 안 좋은 판에 자위대와 구군대의 이미지를 겹치게 하면서)자위대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결국 기시는 자위대를 동원한 시위진압을 포기하였다.
사실 기시가 자위대 동원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총리대신직을 계속 지키기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진 아이젠하워 방일의 전제조건인 일본내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였지만, 자기 파벌 소속인 담당대신이 대놓고 반대하는 사태에 직면하자 기시도 자신의 사임을 각오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아가키라는 사람은 우파로 분류되지만 전전에는 촌장으로서 사회주의적 냄새가 나는 농촌운동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 영향으로 인해 자위대에 의한 시위진압에 대해선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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