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GSOMIA를 유지해야 할 이유
현재 국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존폐를 두고 여당은 파기에 야당은 유지에 무게를 두고 논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측 논리의 근거는 일본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한국을 8월 2일 이전의 백색국가-현재의 그룹 A에서 배제하고 그룹 B로 강등한 이상, 한일으 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모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관리에서 그룹 B로 강등하면서 왜, 지소미아 유지를 천명했을까?


1. 북한의 탄도탄과 핵폭발 도발에서 한국이 확보한 정보와 일본 스스로 확보한 정보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판단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지소미아 체결의 목표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투사를 위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정도가 국방전략상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정책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일본은 한국을 북한과 이란 등과 같은 불량국가로 간주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면서 보다 더 엄격한 수출관리로 나갈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의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미 3개 품목 관리 강화만으로도 관련 품목의 한일 무역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일본측 수출업자가 일본 관방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출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소미아를 한국이 먼저 파기하게 된다면 일본은 보다 확실하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선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면서 수출 관리를 그룹 D의 북한-이란 급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 들 것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에 말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중간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한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보수 언론 위주로 보도되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즉,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천명한다면, 그룹 B에서 정상적인 수출 관리로 들어갈 것이고 지소미아를 한국이 파기하면 즉시 그룹 D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파탄나면서 문재인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팔아 넘기거나 둘 중 하나로 몰리게 된다.


여당의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한국의 장래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by deokbusin | 2019/08/04 15:48 | 잡담 | 트랙백 | 덧글(6)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지정철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자체적 혼란상에 대한 개인적 해석
http://quidproquo.egloos.com/5356473 에서 ㅁㄴㅇㄹ이 덧글로 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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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님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본측이 한국측 전략물자 관리소홀로 인한 안보 문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해제한 근거들은 아마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1. 문재인 정권이 성립된 이후 한국이 북한에게 적용되는 유엔에 의한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즉, 북한산 석탄의 밀수출과 석유의 밀수입에 한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일간 레이더 조준 논란에서 일본측은 한국측의 주장과는 달리 표류된 북한 선박이 일본으로 향하는 간첩선이거나 북한의 군수산업에게 극히 민감한 초특급 전략물자를 운반하는 선박이고 한국해군은 이 선박에게 연료를 보급하는 도중에 일본 자위대기가 접근하자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참고로 1항과 2항은 일본내에서는 좌우파 그리고 친아베나 반 아베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편입니다.

3. 2004년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한 이후에 최근 3년 동안 일본산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과 관련해서 한국으로 해당 물자들이 위험한 불량국가로 재수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제도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한일간 대화조차 한국이 응하지 않아서 결국 일본측으로서는 한국을 백색국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 버려서 백색국가에서 해제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역임한 관료출신 대학교수 호소카와 유키히코가 설명한 것인데, 사실상 일본 통상관료조직의 속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통상산업성 시기이던 1980년대 도시바기계가 제1급 코콤 금수품인 9축 종합공작기계를 소련에 밀수출하여 소련잠수함대의 스크류 소음을 미국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시켜서 미국해군을 패닉으로 몰아간 사건 당시 밀수출을 인지한 미국의 항의을 받자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바기계에 소련에 해당 기계를 수출했는가라는 질의서 한 장만 보내고는 (당연히) 부인하는 도시바기계의 답변만 듣고 미국측에 항의했다가 미국측이 상세한 물증들을 공개함으로써 체면이 구겨지고 관민간 신뢰가 파탄난 정도를 넘어서 미일무역 그 자체를 봉살당할 뻔한 경험을 트라우마 수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산 수출품이 위험국가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의 발언을 분석해 볼 때, 적어도 경산성의 관료들은 한국측이 백색국가 지정 유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제대로 하고 지 않는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1항과 2항은 일본내 국제 관련 기고자들에게서는 널리 공유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의혹 수준으로 제기하는 반면에 3항은 통상실무자들이 한국의 부실한 백색국가 유지 노력에 실망하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관료의 힘이 강한 관료국가라서 관료들이 의원들을 지도한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안부 협정 파기나 징용공 배상 판결은 관료기구에게 강권을 강제할 수 있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역규제 그 자체를 강행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사건의 진행은 문재인 정권 수립이후 친북한, 친중국 색채를 노골화하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산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이를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백색국가 지정 유지를 위한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측에게 실망한 일본 경산성 내부에서 장래 일어날 수 있는 백색국가 지정 해소에 대비한 행정절차 준비를 하는 도중에 문재인 정권이 벌인 위안부 협정 파기와 징용공 판결에 불만을 가진 일본 정치권이 요청한 관련 회담을 일년 반 넘게 계소된 일본측의 보복암시 첨부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던 문재인 정권이 오사카 G20 회의 임박해서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것에 정치권 상층부가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경산성에다 보복조치를 서두르라고 갑자기 톱다운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경산성이 서투르게나마 보도기관에서나 일부분 가벼운 어조로나 제기하던 수준의 반도체 생산용 물자의 수출관리를 강화해버린 것이 7월 초에 벌어진 반도체 원자재 3개 품목이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이고, 머리가 차가워진 다음에 경산성 관료 일부 정도가 시안 수준으로 정리중이던 백색국가 해제를 정치권 상층부가 인지하고는 서둘러 정책화한 것이 어제 발표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의 행동이 사전 작업이 철저하고 꼼꼼하다는 평판과는 달리 초반 행동이 혼란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료조직 따로 정치권이 따로 놀았던 것이 일본의 조치이고, 그래서 조치를 설명하는 일본의 자세가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판결 문제에서 문재인이 직접 아베에게 도게자를 하고 심지어 단순한 9조 존폐 수준을 넘어선 메이지 헌법 체제로의 복구에 대한 한국측 지지를 포함하는 일본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수준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더라도 백색국가로 한국이 원상복구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행정실무 측면에서 보면 경산성 관료들이 자신들의 트라우마인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해서 한국측 관료조직이 보여준 부실한 모습과 혜택 유지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한국측의 자세에 실망한 상태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지정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 정치권이 일본내에서 의원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관료들에게 총리의 관료인사권 행사라는 목줄을 채운 것을 풀어 주는 조치를 실행해야 대가를 받은 관료조직이 동의하여 한국을 백색국가로 복귀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간신히 관료들의 고삐를 잡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무조건 항복했다고 이걸 해제할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베는 모리토모 학원과 가케 학원 문제에서 관료들에게 인사권을 이용하여 행정남용을 지시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중에 다시 경산성이 반대하는 한국의 백색국가 재지정을 했다가는 기존 의혹들까지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 정치적 곤욕을 또 치러야 할 판이어서 더더욱 한국을 백색국가로 재지정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일단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이후로도 명분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문재인이 무조건 항복을 한다면,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와 방위대신 아와야 다케시가 나서서 백색국가 재지정은 할 수 없더라도 백색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혜택을 주자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방위성이 경산성을 설득하는 것입니다만,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성사 가능성은 5할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by deokbusin | 2019/08/03 14:49 | 잡담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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