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전제정치 체제보다 나은 이유

일당전제정치가 횡행하는 중국은 국가 통치의 효율성은 한국보다는 낫겠지만, 대신 한 번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면 터무니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금액으로 벌어진다.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 한국에서는 부정부패는 일어나지만 그 규모는 중국보다 훨씬 작게 일어난다.

어차피 모든 정치체제에서도 부정과 부패와 비리 행위는 일어나는 이상,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금액의 규모 자체의 대소만으로도 독립(?)인 감시가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가 감시 자체마저 권력에게 예속되는 전제정치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자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by deokbusin | 2016/11/22 16:32 | 잡담 | 트랙백 | 덧글(6)
박지원의 야3당 영수 + 대통령 회담 제안 外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나설 때는 격렬하게 반대하더니 이번엔 자신이 나선다.

마침 엘시티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꼴이 되면서 다른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몸을 사리는 모양이 되었는데, 문재당과 찰스당 내에서 엘시티 돈을 받아 먹은 실세들이 꽤 있긴 있는 모양이다.




보아하니 새누리당 반란세력 만을 믿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국회선진화법의 저지선이야 넘길 수는 있겠으나 엘시티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엄정수사 천명에는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대통령 의혹에는 악착같이 달라 붙는 꼴을 보자니 도리어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이 추락하고 있다.




민법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혼외자녀를 두었으면서도 준법과 권력에의 저항을 강조하는 채동욱의 꼬라지도 불쾌하고, 기회가 왔다고 요란떠는 평검사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둘 다 검찰이라는 관료조직과 그에 속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태이고, 이건 검찰을 좌우했다던 우병우의 행태와 동일한 것이다. 이 따위 행동을 하니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전관예우를 찾게 되는 것이다.




비리에 연루된 자사 주필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신문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옳은 말은 했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대통령제로 헌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by deokbusin | 2016/11/17 15:25 | 잡담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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