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1975년 미국 남베트남에 군사력을 재투입하다

이 글은 네이버 밀리터리 군사무기 카페에서 루시안님이 올리신 글에 대한 답글의 개념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므로 제 이글러에 와주신 분들 께서는 먼저 루시안님의 글부터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http://cafe.naver.com/nuke928/226351 



1. 무능하고 부패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 그런 식의 명제와 논리는 일본의 우익들이 대한제국을 폐멸을 정당화할 때 아주 잘 써먹는 명제이자 논리들 중 하나입니다. 마음 놓고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2. 무능, 부패로 일관했다는 남베트남이라지만, 쑤안록 전투에서 월맹군 사단들의 진격을 저지했던 18사단의 경우처럼 멸망직전에서 조차 아주 잘 싸운 남베트남 부대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월맹의 통치에 견디다 못해서 탈출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 꼴볼견이라고 해서 무작정 망하게 만들어야만 하는-그것도 타국에게 병합시켜야만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모습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통일국가적 공동체 내부의 주도권 경쟁을 분열적이며 소모적인 양상이 아닌 통합적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무능과 부패로 일관했다는 남베트남이지만, 정작 민주화의 진척만을 놓고 보면 월맹은 철저한 독재국가이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외려 그 혼란하다는 남베트남 정계는 착실히 민주화를 밟아가고 있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최초의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월맹에 의한 베트남 통일은 바로 민주화의 기회를 짓밟은 폭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남베트남의 경제력은 북베트남에 비해서 훨씬 우월했으므로 만약 남베트남이 존속하는데 성공했다면, 북베트남은 경제력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아주 놓았으며, 그와 같은 경제력의 격차는 베트남 역사의 주류적 양상인 북부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내주고 북부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 했던 남부가 역으로 베트남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경쟁에서 최초로 정치적 주도권을 쥐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베트남이라는 나라에게 지워야 할 멸망의 윤리적 책임은 무능과 부패가 아니라 멸망으로 인해 인도차이나 지역 민주화의 기반을 영구적으로 붕괴시킨 것에 있다고 해야지요.

 

 

4. 본론으로 들어가서 루시안님이 올리신 글에서는 1975년에 미국이 남베트남에 재개입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1973년에 베트남에서 물러날 당시에는 완전히 발을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북베트남이 군사력을 남베트남으로 재투사할 경우 다시 개입할 국제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두고 군사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베트남이 군사력을 남부에 전면적으로 전개시킨 1975년, 미국은 국내적인 정치사정으로 인해 남베트남에의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포기하고 "인도주의적인"철수작전만을 시행합니다.

 

이 결과로 베트남 지역에의 민주주의 기반은 (그것을 시행해야 할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기는 했었지만)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베트남 인민은 지금도 독재 아래에서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1975년 미국정부가 남베트남에게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선언하고 군사력을 베트남에 투사했다면 어떻게 사태가 전개되었을 까요?

 

당장, 북베트남은 군대를 휴전선 북방으로 물릴 것입니다. 애시당초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을 위반한 것은 북측이었으로 미국의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입은 베트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민주화의 기반을 지켜내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이고, 남베트남은 미국의 재개입과 재보장 아래에서 민주화로의 길을 착실히 걸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베트남 재개입이 가져다 주는 부가적인 효과는 박정희 정권의 무리한 핵무장 추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박정희가 핵무장을 열성적으로 추진한 결정적인 이유는 남베트남의 몰락을 미국이 안보조약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내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에 재개입하여 멸망을 차단하였다면, 박정희로서도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내 보수우익 진역에서 나오는 핵무장 논의의 출발점이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그들은 약속과는 달리 남베트남의 멸망을 방관했잖은가?"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미국의 남베트남 재개입은 미국의 약속은 믿어도 된다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제공할 것이며, 보수진영은 이와 같은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북유화정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미국의 베트남 재개입이 한국의 정치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이웃나라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게 된 이상, 북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자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보수진영 스스로 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 나왔을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신체제의 강압적인 통치행태가 보다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지요. 유신시대에 나오는 긴급조치는 만약 남베트남 멸망이라는 충격이 없었다면 그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6. 결론

 

남베트남의 멸망은 그 나라가 설령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양상을 보였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남베트남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사태를 막지 않았으며, 결국 베트남 전체 인민이 억압적 독재체제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도 모자라 엉뚱하게도 한국의 국민들 마저 가뜩이나 억압적인 통치를 보다 강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방관하기에는 남베트남의 멸망은 우리에게 너무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몰락에서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G20이 됐네 마네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현실적인 국제적 역량과 지정학적 위상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동전 몇 푼의 거스름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위상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한국의 역량을 언제든 버려도 동전 몇 닢의 거스름된 취급이 아닌 버릴 경우 너무나도 아까운 뭉칫돈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by deokbusin | 2010/08/23 20:48 | 망상폭주 | 트랙백(1) | 덧글(7)
Tracked from 잡다한 이야기 세상 at 2010/08/24 18:10

제목 : 1975년 남베트남 멸망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
1975년 남베트남은 멸망했고 동남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사실상 태국만이 반공국가로 남게됩니다. 그 아래로 인도네시아가 있고 말이죠. 남베트남의 멸망은 사실상 한국 우파들에게는 매우 충격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이글루스에서 deokbusin님께서 이야기해주셨지만.. 남베트남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유형전력 자체만으로 볼때는 북베트남이 이길수가 없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은 너무나 쉽게 남베트남을 꿀꺽해버렸으니.. ......more

Commented by ndps at 2010/08/23 21:44
미국이 더 이상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걱정되네요.
오랜 베트남전 여파로 대규모 정규전 능력이 이미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는데 재진주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현재의 미국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겨우 두 전선을 유지하는데에도 엄청난 무리를 하고 있죠.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전비소모와 인력피해를 경험하면서 붕괴가 가속화 됬는데
당시의 미국도 소련같은 대규모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민주주의 수호의지에 불탄다고 해도 더 이상 베트남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을까요?
(6.25때의 김일성에게 호치민 수준의 외교,군사적 능력이 없었다는게 대한민국으로서는 다행이었죠)




뭐 최고의 해피엔딩은 애초에 미국이 프랑스를 설득해서 "명예로운 철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게지만요.

Commented by asianote at 2010/08/23 22:31
사실 처음부터 미국이 호치민 인정했으면 문제는 훨씬 간단했을 겁니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10/08/24 01:20
처음부터 미국이 병신같은 폭격만 하는 전법 대신 직접 지상군을 북베트남으로 보냈으면 사정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6.25 전쟁에서도 미군이 베트남전같이 싸웠다면 전쟁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미 수뇌부의 제한전 고집 탓에, 훨씬 일찍 끝낼 수 있었던 6.25를 3년이나 끌었지요. 미국이 호치민을 인정하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호치민은 베트남전 이전에도 분명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호치민이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인데, 호치민은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공산주의자였죠. 호치민의 공산주의가 도구적인 것이라고 보면 북베트남의 행보를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이모이는 분명 호치민이 죽고 한참 뒤의 일이에요. 미국이 호치민을 인정하는 것은 공산주의 확산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치민이 티토와 같이 베트남을 중립적 존재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야 if의 영역에 지나지 않죠. 당시에 그렇게 될 확률에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며, 그후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Commented by 해색주 at 2010/08/24 01:42
실제로 미군과 호치민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동지였습니다. 폐렴으로 다 죽어가던 호치민을 살려낸 것이 미국의 OSS였으니까 말이지요. 그 당시 나름 냉정했던 미국이 베트남을 버렸던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만한 자원이 미국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퍼부었던 유무형의 자원낭비로 인해서 미국은 80년대를 그야말로 악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이 자국의 이익이지요. 오히려 박정희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좀더 실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과연 베트남 정부가 존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 면에서 의문입니다.

그리고 호치민과 김일성을 비교하는 것은 베트남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딜 민족적 영웅과 소련 뒷배로 들어온 사기꾼을 비교하십니까? 아, 난 김일성이 넘 싫어요.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24 01:48
저는 다르게 봅니다. 미국의 정치적 판단의 미스 75년 상황에서 개입을 본다면 저는 차라리 제2의 브라운각서를 쓰고 미국은 지원하되 대신 한국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서 방어전을 펼치는 방안을 선택해볼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베트남이 가장 두려워하던 적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라는점.
2. 실제 한국군 5만명이 재파병되었을경우 한국군의 군단급 병력으로 미공군이 화력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충분히 방어전이 가능했다는 점.
3. 미군의 희생자 없이 동맹국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남베트남을 미국이 도와서 동남아 우방국을 지켜서 자신들의 안보조약을 이행했다는 점.

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은 덜면서 냉전의 세력권 유지를 하는 형태는 충분히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물론 남베트남이 워낙 빠르게 무너진데다가 남베트남 자체의 장비가동율만해도 너무 미국의 해외원조자금에만 의존해서 운용한 문제등의 여러가지 남베트남군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deokbusin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박정희 행정부때의 1970년대의 한국의 전략적인 국가적 가치와 현재 2010년의 한국의 전략적 국가적 가치의 차이는 다릅니다. 한국은 G20국가로서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미국에게는 더이상 대만 보다는 한국이 우선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1970년대에는 그래도 대만이 한국보다 우선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는 점을 볼수 잇다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주도의 통일에 의한 통일한국형성에서의 성장과 국수주의적 팽창을 거듭하여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핵심적 국가는 단일국가만으로 보는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출범전부터 이야기되어왔다는 점을 본다면 미국이 지금 보는 한국의 모습은 1970년대의 한국과 다르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중국의 팽창에 따르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도전의 모습은 한국역시 성장하면서의

-버릴 경우 너무나도 아까운 뭉칫돈-

이 되어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글로벌전략동맹화를 비롯하여 이번 천안함사태에서의 한미일 공조문제만해도 대표적 예가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24 01:50
http://lusianpait.egloos.com/

루시안님의 이글루 블로그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링크로 알려드려욤..ㅋㅋ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8/24 22:03
미국이 북베트남에 병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 소련과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들 하는데, 사실 근시일 내에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빠르게 악화되었던 것을 보면.... deokbusin님께서 일종의 '장기 가상 시나리오'를 세우시는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우려될만한 요인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 되었으면, deokbusin님의 가정, 즉 미국이 북베트남 본토에 개입하기 쉬운 풍토가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ㄷㄷ
물론 역으로 그런 미국의 개입이 소련-중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양자가 단합하게 할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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